바이낸스 본사, '바이낸스 코리아'에 법적 대응 준비
바이낸스 본사, '바이낸스 코리아'에 법적 대응 준비
본사 관계자 "상표권 침해-사문서위조 증거 수집 중…신중하되 단호히 대처"
바이낸스 코리아 "바이낸스 최대 주주 일본인 스기야마 의장과 계약 맺어" 주장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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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훈 바이낸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27일 역삼동 바이낸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바이낸스 본사와의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토큰]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활동 중인 '바이낸스 코리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본사 측은 27일 <데일리토큰>에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본사의 상표권 침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 측은 일단 바이낸스 코리아와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바이낸스 코리아'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협력관계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업을 진행해 본사의 브랜드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 본사는 바이낸스 코리아의 사례와 유사한 일을 유독 국내에서 많이 겪었다. 다수의 기업들이 '바이낸스와의 사업 협력'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지만 사실로 확인된 사례는 전무하다. 그러면서도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진짜 뭐가 있긴 있는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존재해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바이낸스 본사 관계자는 "각 법인이 위치한 국가가 다르고 사건이 발생한 국가(이번의 경우 몰타-팔라우-한국)도 다르기 때문에 관할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 중이며 상표권 도용과 관련한 민사 뿐 아니라 계약서 조작에 따른 형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제대로 준비해 한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바이낸스 코리아는 27일 서울 역삼동 본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바이낸스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바이낸스 코리아는 바이낸스와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다. 또 팔라우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사진=데일리토큰]

 

이 자리에서 최용훈 바이낸스 코리아 대표는 "2017년 봄 알게 된 바이낸스 일본인 최대주주 존 T 스기야마(John.T Sugiyama)와 지난 3월 팔라우에서 협력 거래소를 열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지난 3월 '이야페이'라는 법인명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10월 '바이낸스 코리아'라는 상호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이야페이(現패밀리핀택) 대표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바이낸스 코리아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했고 이 법인명으로 팔라우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 코리아라는 상호를 쓰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다. "바이낸스가 사업 협력 여부를 공식 부인해 거래소 사업은 접었지만 이미 바이낸스 코리아라는 이름이 화제가 돼 그냥 쓰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바이낸스와의 사업은 결렬됐지만 이름은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최 대표는 이 일본인 최대주주를 "팔라우 12부족 중 1개 부족의 추장"이라며 "외부 노출을 꺼리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며 바이낸스 본사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이들 총 5명의 일본인 주주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 본사 관계자는 "일단 일본인 주주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 면서도 "하지만 바이낸스 코리아의 주장대로 이들이 베일에 쌓인 최대 주주라면 이들이 계약 주체로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논리에 어긋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팔라우는 바이낸스가 검토 중인 법정화폐 거래소 설립 후보지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사항을 고려해 봐야 알겠지만) 계약 주체가 법인이 아닌 주주 개인이라면 이 계약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만약 이 주주가 바이낸스 관계자가 아니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며 "만약 계약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상표권 침해 여부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코리아가 단독으로 준비중인 거래소는 오는 12월 20일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미 공개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은 구동이 불가능한 데모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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