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 특구, 제주도가 최선"
[인터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 특구, 제주도가 최선"
"정부, 4차산업 혁명에 절실함 결여…정책이 기술 발전 속도 못 맞춰"
"투기 논란, 제도권 편입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
  • 우선미 기자
  • 승인 2018.11.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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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국회는 지금 블록체인 열공 중이다.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가상통화', '가상통화 공개(ICO)'가 매일같이 뉴스의 한 면을 장식하는데 정작 정부와 국회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라는 꼬리표가 달린 이 업계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발 빠른 제도권 편입'을 외치고 있다.

송 의원은 KT에서 IoT 사업단장을 역임하는 등 IT 업계에서 30여년을 보낸 인물이다. 그녀는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고 일갈했다.

"가상통화와 ICO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송 의원에게 <데일리토큰>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다.   

Q. KT GiGA IoT사업단장을 역임한 '잘 나가는' 기업인이 정계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IT 기업에서 29년간 일했는데 국민들께서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업에서 일했던 현장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경기 침체가 고착화 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상황이다. 과학기술, IT 등 우리가 앞선 분야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창출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국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Q. 국회의원 당선 후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외쳤다. 왜 신기술인가?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들이 ICT와 만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뒤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이유다.

특히나 규제 개혁 문제가 시급하다. 밖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데 제도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돼야 할 부분도 많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Q.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 대응전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산업화 시절 도로를 깔고, 정보화 시절 정보통신망을 구축했던 때 만큼 국가단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없다.

늦장 출범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별다른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ICT 주도로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해야만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절실함이 바탕이 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Q.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물위치 정보' 기술 발전 상황과 장애물을 이야기 한다면?

사물위치 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사물위치의 정보처리를 간소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2월 28일 발의했다.

올해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낮아진 위치정보 산업 진입장벽을 넘어 다양한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도전도 증가할 것이다. 남은 과제는 빅데이터 기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위치정보 수집, 공유, 유통을 통한 위치 데이터 기반의 신(新)산업 발굴 지원이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 초기 예비사업자에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아울러 사물위치 정보 기반 기술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및 표준화도 빼놓을 수 없다. 복합축 위 기술개발,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플랫폼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

Q. 가상통화 공개(ICO)에 대해 정부는 '금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블록체인 산업은 차세대 인터넷(Next generation of internet)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가상통화 선도국으로 블록체인 잠재력 매우 높은 국가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전 세계 1.9% 정도인 반면, 가상통화 거래 비중은 2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돼 있다는 지적과 우려는 이해가 된다. 투기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열 투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상통화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하루 빨리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외처럼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항상 기술과 정책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정부의 강한 규제는 관련 서비스, 응용시스템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산업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하루 빨리 기존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Q. 경청위원회에서 '블록체인 특별법 제정'과 'ICO 특구 허용'을 주장했는데, 특별법의 골자는 무엇인가?

물류, 공문서 증빙, 은행 등 신뢰성이 담보돼야 할 거래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세제 지원 조항 등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CO 특구 허용과 관련 입법적 근거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다.

Q. 특구 적합지역은 어디이며, 이유는?

특구 적합지역은 해외 성공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스위스 추크라는 도시가 좋은 사례다. 제도의 유연성이 우선 확보되는 곳이어야 한다. 추크는 지방세를 가상통화로 수령하고 있다. 관련 협회가 이 사안을 요구한 후 불과 2주 만에 추크가 받아들였다.

또 블록체인, 가상통화 규제 프리존이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재 양성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곳이 현재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다.

Q. 기존 자본시장법 등 국내 금융법에도 블록체인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손질이 필요한 항목은?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지닉스)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통화로 펀드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 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되는데, 가상통화펀드의 경우 아직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당국에 펀드를 등록하고, 투자설명서를 심사 받고, 운용사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법적근거는 물론, 가이드라인이 없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Q. 지난달 11일, 블록체인 정책협의체 GBPC가 결성됐다. 이 단체의 최우선순위 목표는?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 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정부(입법부·행정부)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최우선적으로는 제주도를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Q. 글로벌 블록체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있을까?

장기적 관점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당장은 가이드라인으로 산업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선적으로 민간기업과 산업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 어떤 것에 가장 힘을 쏟을 계획인가?

응변창신(應變創新). '한발 앞서서' 변화에 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 '어떤'의 실천 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HSBC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활용 금융거래에 성공했고 미국 오스틴은 노숙자 건강 의료기록 관리 중이며,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공문서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사업화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이화여대를 졸업했고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대우정보시스템 서비스사업단 단장(상무), KT GiGA IoT사업단장(전무)를 역임한 29년차 IT 베테랑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 20대 국회에 입문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4차산업혁명 TF' 위원장,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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