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CO 허용안 정부와 논의...법조계·금융권도 '동조'
국회, ICO 허용안 정부와 논의...법조계·금융권도 '동조'
국회 4차산업특위, 블록체인·가상통화 규제안 마련
법조계 "국부 유출되는 상황…ICO 길 터줘야"
금융권 "사모펀드와 비슷한 틀, ICO에 적용해야"
  • 우선미 기자
  • 승인 2018.1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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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산업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국회, 법조계, 금융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산업특위)가 블록체인·가상통화 규제안 마련을 위한 계획표를 내놨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금융권에서도 가상통화 공개(ICO)에 사모펀드 규제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이 8일 '제6차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에서 "12월 중순부터 ICO 등 블록체인 규제안에 대한 작업을 본격 시작하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ICO 금지를 푸는 일"이라며 "정부에서도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를 빨리 풀어야 자금과 기술이 유출되는 일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블록체인·가상통화 규제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지만 정책이 빨리 진행되기 어렵다보니 국회가 나서서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채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이 12월부터 4차산업 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10월 말에 끝났고 11월 말까지 예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 돼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여름 출범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올 11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현 2기 4차산업 특위는 1기가 만든 4차산업 관련 과제 리스트를 실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법의 단초를 마련할 때가 왔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도 퍼지고 있다. 

이날 대한변협은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대한변협은 올해 8월부터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금지했더니 국내 업체들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며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상통화와 분리해 생각하 수 없는 상황에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부처마다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의는 금융권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정책심포지엄에서는 ICO를 실시하면 현행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ICO의 형태가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니 규제안은 비슷한 형태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사모펀드는 비교적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 감시와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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