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실태조사 마무리 수순…'ICO 허용' 기대감
블록체인 실태조사 마무리 수순…'ICO 허용' 기대감
금감원, 조사 결과 국무조정실 산하 TF에 전달 예정
정무위 "산재된 ICO 관련법,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
  • 우선미 기자
  • 승인 2018.1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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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블록체인 실태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가상통화 업계에서는 가상통화 공개(ICO)가 허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피어 오르고 있다.

7일 금감원은 블록체인 기업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가상통화 관계부처 TF에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실태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라는 <데일리토큰>의 질문에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블록체인 기업들의 ICO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중이며 올해 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상통화를 발행해 기업들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기성 ICO가 투자자 피해를 만들어내자 금융당국은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 방침을 세웠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ICO를 진행하자 금감원은 지난 9월 ICO를 진행했거나 ICO를 진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TF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ICO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면금지' 조치 때문에 가상통화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고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해 국부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어떤 나라도 ICO를 정식 허용하진 않았지만, 금감원 조사 후 대응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들이기 위한 법안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정병국, 정태욱, 박용진, 채이배, 제윤경, 신용현(2개), 권은희, 오세정,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ICO 관련 법안이 10여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들 법안을 종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산재된 관련법을 정무위 안으로 끌어들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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