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도입… 서류 위-변조 방지
정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도입… 서류 위-변조 방지
내년 1월 제주도서 시범 적용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8.10.3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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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거래 간소화를 꾀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 사업을 위한 작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할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그리고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 한 해 기준 약 1억9000만 건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됐으며 열람 횟수는 1292억 회에 달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종이가 아닌 전자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실시간 정보 공유 역시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담긴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위·변조를 막는 효과 뿐 아니라 심사 과정도 간소화 된다.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체도 내 농협·신한·국민 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이번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법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참여를 통해 대출 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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