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즈, 농협과 소송전에 '판정승'…"입금 정지 안돼!"
코인이즈, 농협과 소송전에 '판정승'…"입금 정지 안돼!"
가상통화 업계 "법원이 금융당국의 거래소 방침에 첫 제동"
  • 우선미 기자
  • 승인 2018.10.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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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이즈 홈페이지 캡쳐]
[사진=코인이즈 홈페이지 캡쳐]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의 입금 정지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판정승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50부는 코인이즈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인용결정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경우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코인이즈는 올해 초, 농협은행에 법인명의의 입출금계좌를 만들었다. 일반적인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입출금계좌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코인이즈에게 '입금 정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코인이즈는 법원에 '입금 정지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농협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위해 코인이즈에 대한 입금 정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기했고, 양 측은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을 두고 첨예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코인이즈는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기에 가이드라인만을 근거로 거래 정지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입금 정지를 하면 채권자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며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입금 정지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이라며 "은행은 가이드라인에 위배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라 구속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지난 29일 법원은 코인이즈의 주장을 인용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은행과 거래소간 계약은 민사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입출금계약 해지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11월 초까지 '항고 실익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가상통화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첫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통화 전문가는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 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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