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부, 내달 ICO 관련 정책 기조 밝힌다
[2018 국감] 정부, 내달 ICO 관련 정책 기조 밝힌다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8.10.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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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가상통화 거래
지난 2월 가상통화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갈무리]

정부가 다음 달 ICO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 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9~10월 가상통화 ICO를 일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려 한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이어 "국내에서 ICO가 금지돼 있지만 편법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ICO와는 별개로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40억원, 내년 220억원으로 모든 재정·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ICO 정책 관련 질의를 진행한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관련해 너무 일반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유엔보고서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성장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2월 이후 논의가 사라져버렸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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