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 트위터, ICO 광고 금지에 소송 직면
구글 - 트위터, ICO 광고 금지에 소송 직면
  • 임향기
  • 승인 2018.03.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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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트위터 등의 연이은 암호화폐 광고 금지 조치에 맞서 한국, 중국, 러시아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27일(현지시각) 비트코인뉴스닷컵 등 외신에 의하면 27~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콘퍼런스에서 세 나라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얀덱스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 처분에 반대하는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은 오는 5월 미 법정에서 유라시안 블록체인 협회(EBA, Eurasian Blockchain Association)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유라시안 블록체인 협회는 러시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협회 (RACIB), 한국 벤처 사업 협회(KOVA),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 협회(LBTC)의 연합으로 만들어졌으며 특별 암호화폐 펀드를 조성하여 소송금액을 마련할 계획이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1월과 3월에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고 러시아 최대 검색엔진 얀덱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트위터는 27일부터 ICO와 토큰 세일 광고를 금지했고, 스냅챗도 ICO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RACIB 협회장 유리 프리카치킨는 “우리는 인터넷 기업이 독점권을 이용해 시장을 조작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광고 금지 조치가 지난달 시장의 심각한 하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소송이 미국의 어느 관할권에서 이루어질지는 변호사들에게 달려있다. EBA는 고소 대상인 네 개회사들이 등록한 주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소인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고 지갑을 사용하는 관리자와 주주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고 금지 결정으로 인해 러시아는 15억 달러(한화 약 1.5조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시장에서 러시아의 ICO 참여율은 10%에 달한다. 러시아는 ICO를 통해 작년 3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러시아 하원 금융 시장 위원회(Financial Market Committee) 위원장 아나톨리 아크사코브는 “러시아 하원이 블록체인 기술, 채굴, 암호화폐, 코인 모금을 합법화하는 2개의 법안을 도입했고, 6월이나 7월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된 규제법에 따라, 암호화폐 채굴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채굴 사업자들은 디지털 경제법 적용 후 2년간 세금 우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 토큰 뉴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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