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주도, 샌드박스형 특구로 최적"
원희룡 지사 "제주도, 샌드박스형 특구로 최적"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8.09.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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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 코엑스서 열린 블록체인 2018 서울 행사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블록체인은 혁신 성장의 기회"라며 "제주가 샌드박스형 특구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18일 원희룡 지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의 역할과 목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우리나라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분야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작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ICO 전면 금지 선언"이라 지적했다.

또 "주요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ICO를 전면 금지해 시장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업계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규제가 정작 국제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원 지사의 주장이다.

원 지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포함한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유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특구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주는 국제 자유도시로서 우수한 해외 자본과 인력을 유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블록체인 특구는 모든 규제를 풀어 모든 유형의 산업을 감수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업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게 원 지사의 계획이다.

그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지갑 관리, 보안 규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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