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증권 아니라던 SEC, 입장 번복?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던 SEC, 입장 번복?
클레이튼 위원장 “직원들 발언 법적 효력 없어” ….비트코인에 증권법 적용?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8.09.1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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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직원들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 가상통화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던 SEC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재해석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17일(현지시간) CCN 등 외신에 따르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SEC 직원들은 어떠한 규정이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권한이 있지만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등 가상통화 시장은 SEC의 입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클레이튼 위원장의 이번 성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지난 6월 15일 윌리엄 힌먼 기업금융부문 총괄이사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규제기관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간주돼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힌먼 이사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이더리움의 가격은 전일대비 8.8%가 상승했었다.

이날 SEC 투자관리부는 성명서에 따라 지난 2004년 두 개의 대리 자문회사에 발행한 직원의 서신을 정식으로 철회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기업금융부 뿐 아니라 투자관리부 등 모든 부서가 과거 직원들이 진술했던 부분이나 직원의 증빙서류 등에 대한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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