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사기, 증권법으로 강력 처벌 가능해지나
ICO 사기, 증권법으로 강력 처벌 가능해지나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8.09.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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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미국에서 ICO 사기 사건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레이몬드 디어리(Raymond Dearie) 뉴욕 브룩클린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사기 ICO 홍보 혐의로 기소된 자슬라브스키(Maksim Zaslavskiy)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례들을 뒤집는 것으로 이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블라브스키는 지난 2017년 알이코인(REcoin) ICO를 진행하며 거짓 홍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알이코인은 ICO 당시 부동산과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만든 코인이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자블라브스키가 ICO를 통해 최소 30만 달러(약 3억3000만원)를 벌어들였다고 보고 최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그간 자슬라브스키의 변호인단은 ICO에는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번 사건은 무죄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디어리 판사는 "연방 증권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ICO를 증권법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고 자블라브스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로 가상통화와 ICO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디어리 판사는 "이번 사건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판결은 배심원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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