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정부 눈치 보기 급급, 거래소는 힘들다
은행들 정부 눈치 보기 급급, 거래소는 힘들다
  • 주효림
  • 승인 2018.03.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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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거래소들간의 원만한 협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각국의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필요한 계좌 발행 및 관리에 있어 당국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사업 운용 자체가 힘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핀란드의 시중 은행들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프라소스(Prasos Oy)와 연계된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폐쇄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일제히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설립된 프라소스는 작년 암호화폐 총거래량이 10배 증가한 10억 8,500만 달러 (한화 약 1조 1,550억 원)를 기록, 은행들이 대규모 자금 세탁 등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핀란드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통일된 규정이 있지 않으며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현재 핀란드의 자금세탁방지법(AML)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7년, S-bank, the OP Group, Saastopankki, 및 Nordea Bank AB 등 4개 은행은 프라소스의 계좌를 폐쇄했다. 현재 프라소스는 모든 사용자의 거래를 한 은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Saastopankki의 최고경영자 Tomi Narhinen는 암호화폐 특유의 익명성은 유럽연합의 자금세탁방지법에 어긋나며 “투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자들과 사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프라소스의 최고 경영자 헨리 브레이드(Henry Brade)는 현재 회사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말하며 “현재 위험은 우리가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마지막 은행 계좌가 폐쇄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사업을 얼어붙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유럽 연합이 탈세와 세금 세탁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하면서 유럽 연합 내에서의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브레이드는 프라소스가 AML 조치를 완벽히 따르고 있으며, 당국이 필요한 규정을 공식화하기 기대한다고 밝히며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만들었으며 우리 사업이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이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든 현금 세탁 방지법과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내의 경우 4대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하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광주은행 등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갖춘 6개 은행 중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은행들의 가상계좌 발급 거부는 코인피아 등 여러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불러왔다. 정부가 투기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잡으려는 것은 올바른 방침이지만 대형 거래소에만 혜택을 주어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중소 거래소의 성장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치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장의 성장을 헤치지 않고 투기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데일리 토큰 뉴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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