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조스 ICO 소송 연루 드레이퍼 "법적인 코인 판매자 아냐" 결론
美 법원, 테조스 ICO 소송 연루 드레이퍼 "법적인 코인 판매자 아냐" 결론
"ICO, 법인 위치와는 무관… 지역 법에 따라야"
  • 윤해리 기자
  • 승인 2018.08.09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팀 드레이퍼 [출처=플리커]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팀 드레이퍼가 법적으로 테조스 코인 판매 담당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출처=플리커]

기업의 법인 위치가 아닌 투자 유치 행위 지역에 따라 ICO를 규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CC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테조스(Tezos) 증권 집단소송에서 "팀 드레이퍼(Tim Draper)는 테조스 ICO와 관련, 법적으로 코인 판매 담당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테조스 재단은 지난해 ICO를 통해 총 2억2300만달러(약 26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확보했으나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소 당했다.

이때 테조스 ICO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팀 드레이퍼도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됐다. 드레이퍼는 테조스 미국 법인인 다이나믹레져솔루션(DLS)에 1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표 원고 측인 아만 안바리(Arman Anvari)는 드레이퍼가 테조스 코인 판매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판결문 일부 [출처=CCN]
팀 드레이퍼가 법적인 코인 판매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 일부 [출처=CCN]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드레이퍼를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리처드 시버그(Richard Seeborg) 연방판사는 "테조스 ICO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코인 판매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드레이퍼가 DLS에 투자한 소액의 지분과 일시적인 투자 근접성으로 그를 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당초 테조스 설립자 브라이트만(Breitman) 부부는 "테조스 재단 법인이 스위스이며 ICO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피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버그 판사는 "ICO 과정에서 미국 내 법인인 DLS가 일정 부분 관여해 테조스 재단을 지원했던 만큼 두 법인을 완전히 동떨어진 실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대표 원고 또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서버를 통해 250이더리움(ETH)을 투자했으며 이를 관리하는 브레이트먼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며 "ICO 투자 홍보 역시 미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악재는 테조스(XTZ)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코인마켓캡 기준 오후 3시경 테조스는 전일 대비 1.34% 하락한 1.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