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규제 의지 표명...글로벌 가이드 라인 나오나
EU, 암호화폐 규제 의지 표명...글로벌 가이드 라인 나오나
  • 김선영
  • 승인 2018.02.2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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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 방안 마련을 놓고 그 행보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할 뜻을 밝혀 관심을 모은다. 유럽 주요 국가 28개국이 가입해 있는 EU의 규모로 볼 때 한국을 비롯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의 외신에 따르면 EU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위협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접 규제할 준비가 돼 있다”며”암호화폐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 각국의 공동 대응이 없다면 EU가 단독으로라도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 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행사에는 암호화폐 규제가 주요 의제로 이미 상정된 상태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EU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EU는 이미 국제적인 수준의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고 유럽 내에서도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아직은 단일한 규제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막 태동하기 시작한 암호화폐 관련 산업 자체가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에 한 몫 했다.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 역시 블록체인이 금융 산업 발전에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임을 인정, 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때 최다 암호화폐 거래량을 자랑했던 한국도 같은 상황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의 강력한 규제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가 투자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한 걸음 물러난 상태다. 그 이후 나온 첫 움직임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암호화폐 가상계좌 실명제다.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규제방안 마련에 진척이 없자 시중은행들은 가상계좌 발급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암호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갖춘 6개 은행 중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3곳이다. 이들 은행은 하지만 30여개에 달하는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단 4곳에만 가상계좌를 발급했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현재 시중 은행들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 감독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보인데다 확실한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가상계좌를 제공했다가 금융당국의 눈밖에 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결국 은행들은 정부 지분이 있는 IBK 기업은행이나 NH농협의 움직임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IBK 기업은행의 경우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신규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특성상 한국 정부도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만약 EU가 실질적으로 규제에 나선다면 그것들을 검토해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의 규제 관련 발언 이후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7일 현재 비트코인은 1BTC 당 1만26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전일 대비 5.13% 정도 상승한 가격이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는 각각 1.43%, 4.55%의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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